[소년법처벌 방어사례] 소년법처벌, 대륜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하다

결과 보호처분 1호,2호

DAERYUN LAWFIRM

소년법처벌 방어사례

학교폭력(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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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2호

본 사건은 대륜에 소년법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자칫 무거운 소년법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소년법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조롱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어깨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는데요.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소년법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도움을 받아 소년법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소년법처벌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보호소년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보호소년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소년법처벌 결과

“보호 처분 1호, 2호“ 재판부는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하며 30시간의 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2호 처분으로 소년법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처벌

소년법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 소년법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폭행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학교폭력으로 소송을 당하여 소년법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