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처벌방어] 의뢰인의 범죄 가담으로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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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거듭되는 경영난으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에 동참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관련된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양할 가족이 많았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형사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의뢰를 맡기시기로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범죄 이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인으로 생활을 해 왔지만, 회사의 거듭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일정량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게 되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 일은 보이스피싱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지기 위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반성하였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징역 실형만큼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처벌 방어를 확실하게 이루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 가담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치다

대륜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의 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이번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생활고가 원인으로 실제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은 경미하며, 모두 생활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경미하고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범죄 처벌방어] 의뢰인의 범죄 가담으로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거금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징역을 살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행위인지 모르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실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과 같은 역할로 가담하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변호사가 사건 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별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