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동종전과의 의뢰인, 교통사고 냈음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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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을 피하고자 했고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이루어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정황과 처벌에 관해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그 길로 처벌 방어에 대한 대응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스스로 운전을 하여 집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사고로 징역 실형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가 가능한 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처벌이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물어보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법령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한 대륜의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 감형을 위해 참작 사유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을 강조해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다 하고 합의까지 무사히 마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동종전과의 의뢰인, 교통사고 냈음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음주운전사고처벌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 이력과 다수 혐의 적용으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참작 사유를 펼쳐 집행유예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히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로,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와 과실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형사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처리 경향을 알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법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