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폭행형사처벌 결과 공소 기각으로 방어 성공

결과 공소기각

DAERYUN LAWFIRM

폭행죄 방어 성공하여 공소 기각된 사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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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의뢰인은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폭행형사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게 점주인 의뢰인이 피해자가 가게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지하려다 폭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가게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폭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 구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 점주로 가게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손님인 피해자가 또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자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죄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폭행죄형사처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 및 법적 근거는?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형사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사한 폭력의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successful case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폭행형사처벌 결과 공소 기각으로 방어 성공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됨

“공소 기각” 법원은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행형사처벌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남양주법무법인

#폭행형사처벌

폭행죄 방어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위 사건은 폭행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폭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가게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합니다. 폭행죄는 또한 반의사불벌죄이며, 비친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은 폭행죄에 대한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