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 의뢰인의 감형 사유 주장해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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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직접 운전을 하며 집에 가던 중 다른 차량을 박아버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해서 사고 직후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부모님께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그러던 중 이동을 하게 되어 도주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기다리게 된 의뢰인은 집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했고,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음주운전범죄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의뢰을 맡기셨습니다.

형사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집에 가던 중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범죄로 처벌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을 찾아보았고,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 도주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밝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에서 도주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 치료행위를 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리를 이동한 것도 도주를 위한 것이 아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통화를 하다가 짧은 거리를 움직인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점과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보살피지 못한 것에 깊은 반성을 하며, 사고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음을 알렸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 치료행위를 진행하지 못함

피의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보살피지 못한 점 등을 사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합의까지 마침

피의자는 도주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통화를 하며 짧은 거리를 움직인 것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 의뢰인의 감형 사유 주장해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법원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음주운전범죄인 만큼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전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건수첩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사건과 같이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12대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엄벌을 내리고 있으며, 다른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대륜을 찾아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