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사이버모욕죄고소 당한 의뢰인, 변호사 도움으로 공소 기각 받아내

결과 공소기각

DAERYUN LAWFIRM

사이버모욕한 의뢰인 공소 기각으로 사건 종료된 사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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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모욕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의뢰인이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튜브로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은 방송에서 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는 등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이에 사이버모욕죄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사이버모욕죄고소로 법정에 서게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모욕죄고소를 해결해 줄 형사전문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이버모욕의 처벌 수위는?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범죄이지만, 모욕죄는 조롱, 욕설 등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한 범죄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 한명 한명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사이버모욕죄고소를 취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사이버모욕죄고소 당한 의뢰인, 변호사 도움으로 공소 기각 받아내

의뢰인 공소 기각으로 사건 방어 성공

“공소 기각” 법원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고소에서부터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사이버모욕죄고소

사이버모욕죄도 형법311조 모욕죄로 처벌 가능

위 사건은 사이버모욕죄고소로 인한 모욕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을 모욕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모욕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욕죄 행동을 했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간 4000명 이상의 법인/개인고객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