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방어] 피해자 강제추행한 의뢰인, 평택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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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강제로 입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 차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좀 지나자 이 여성의 몸 위에 올라가 여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 성추행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방어] 피해자 강제추행한 의뢰인, 평택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상담과 소송 등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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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