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구공판 앞두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신속한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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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2회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9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친 후, 구공판을 앞두고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2회에 대한 재판에 앞서 신속하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이내 귀가한 아내는 반복되는 의뢰인의 음주에 잔소리를 하였고 두 사람은 다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해 운전을 하여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걱정된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비해야 했으며, 사건을 맡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구공판을 앞두고 신속하게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2회처벌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금주치료를 받으며 가정회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음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음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금주치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구공판 앞두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신속한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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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2회처벌은 초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경찰조사 과정을 변호인 없이 진행했지만 대륜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