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의뢰인 조력해 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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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떠난 출장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로 몇 시간이 지나도록 택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사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오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 시 선처를 바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방어성공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의뢰인 조력해 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기쁜 마음을 저희 대륜에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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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범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문변호인을 찾아 음주운전상담을 받아야하는데요.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양형요소를 찾아 최선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