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불처분]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조해 불처분 종결 성공

결과 불처분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청소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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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 관련 법령

촉법소년(10~14세미만) 처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12세 이상만 가능)

3. 사회봉사명령 (촉법소년 불가)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만 가능)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밝혀 불처분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 곧바로 사과를 하였음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추행하려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

보호소년은 다시는 이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혐의 불처분] 실수로 벌어진 사건 임을 강조해 불처분 종결 성공

형사 사건 결과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혐의 보호소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 덕분에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호처분은 1~10호까지 다양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10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굉장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