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상 방어성공사례] 오토바이 치상 혐의 공소기각 성공한 경찰출신변호사

결과 공소기각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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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위를 살피는 의무를 게을리하여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위를 살피는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경상을 입어 3개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바로 피해자에게 이번 사건을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치상에 대해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형법 제682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치상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뉘우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 사건 결과

“공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상의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공소가 기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치상

#경찰출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치상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공소기각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변호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