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해자 형사고소대리 사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고소대리로 피고인의 유죄를 밝혀내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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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해자 형사고소대리 사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고소대리로 피고인의 유죄를 밝혀내다

아동학대가해자를 고소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는 어린이집 담당교사와 원장이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녀를 체벌하고, 정서적으로 지속해서 학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고소를 위한 준비

아동학대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륜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범죄를 부인할 수 없도록 CCTV증거를 제출함

■ 피해아동이 등원거부 및 두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남아있던 기록을 모아 제출함

■ 피고인들은 훈육과정이라고 변명했지만, 심리치료상담사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증명함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

아동학대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대륜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대륜은 증거물제출을 위해 대륜이 보유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을 통해 CCTV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합의과정에 참여해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어 피해아동과 의뢰인의 심신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형사고소대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치밀함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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