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연속해서 무면허음주운전한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기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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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의 방어를 부탁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였고,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픈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연속해서 무면허음주운전한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기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높은 상태여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신속한 대응과 사건의 입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