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등 약식명령] 형사고소변호사, 연인 사이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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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등 약식명령] 형사고소변호사, 연인 사이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협박죄 등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협박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일 당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화가 난 나머지 협박성 폭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피해자의 지인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더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피고인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자신의 언행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사과의 뜻을 전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연인 간 흔히 볼 수 있는 싸움으로 경미한 수준의 협박이었음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박의 정도 낮아 벌금형으로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대륜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와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처벌은 중한 편에 속하는데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조항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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