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의뢰인은 시각장애인 남편과 자녀를 부양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범행증거가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의뢰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요.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발생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개진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원심 징역형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중 폭력을 행사해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 혐의로 피고인이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반성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항소심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로 특수상해죄 항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처벌을 달게 받으려 했지만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간곡한 처벌불원 의사에 항소심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번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았던 사실, 원심판결 이후 구금 생활에서 피고인이 뼈저린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징역 10월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것과 2)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특수상해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가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도구로 피해자의 두상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특수상해 혐의의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수상해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특수상해 양형을 방어하기 위해 1)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순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4)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 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5)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6)사건 발생 과정에서 참작할만한 경위가 다수 있는 점 5)피고인이 휘두른 플라스틱 도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들을 주장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서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특수상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다툼 중 지인에게 특수상해 의뢰인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회원이었고, 의뢰인과 오래 아는 사이인 B 씨도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회원 모두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모두 술에 취한 채로 모임을 이어가던 중 같은 계원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상 위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B 씨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소사실이 사실과 전혀 달랐고, 공소장에 다투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형사처분을 막아달라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공소 대응 형사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는데요.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B 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의 눈 밑을 찔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B 씨는 다툰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서로 떨어져 앉아 있는 상태였고, 피곤으로 오히려 둘 다 졸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B와 의뢰인은 똑같이 인식하고 이 사건 진술조서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C 씨와 D 씨를 보던 피해자 B 씨는 그들과 대질 신문을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둘이 가해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C 씨는 마치 목격자처럼 피해자 B 씨에게 의뢰인을 지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투지도 않았는데, D 씨는 자신도 자다가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서 나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였던 참고인들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난 뒤부터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 씨의 경우에는 거짓 진술을 하다가 대질 신문 당시 경찰에게 추궁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C와 D는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오히려 참고인들 중 진정한 범인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할 부분이며, 의뢰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확정하여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오히려 참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물증, 진술 확보도 없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상정하여 수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과 억울한 점을 면밀히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앙망하며,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까지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히 누가 범행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적극적인 진술이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륜의 호소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법 위반 카메라촬영죄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등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카메라촬영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재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해 현장적발 의뢰인은 경기도 한 고기집에서 지인과 만나 소맥 3잔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솔하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80%)되었고, 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없었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다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인사를 전해 왔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 본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미수 및 협박으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 형사처벌을 방어해달라고 의뢰한 사안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사기미수 대응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기미수 집행유예 판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인 고객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공무집행방해 법무법인 대륜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기소 의뢰인은 A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를 검찰청 민원실에 허위 고소하였는데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고소장을 꾸며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형법 제156조를 위반한 혐의로 무고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무고죄 양형변론 전략으로 대응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무고죄의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변론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된다는 사실,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무고죄 양형조건 인용되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고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다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 이 사실을 피해자 지인에게 발설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이 되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상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검토 후 준강제추행 대응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의 불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정신과 치료 등을 권한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 측에도 진실어린 피고인의 반성을 꾸준히 전달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료직원 탈의 장면 찍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직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중요 의뢰인이 행했던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인데요. 특히 검사측에서는 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낮춰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검사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컵을 던져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해 컵을 바닥을 향해 던졌는데요. 이에 파편이 튀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점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2m로 떨어져 있었고 각자 주방, 거실에 있어 피고인이 컵을 깨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 3) 변호인과 피고인의 충분한 사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의없음 인용,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２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엄히 야단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상해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포나 구속,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시스템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