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직장내괴롭힘에 명예훼손죄 혐의까지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상사들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담당자인 고소인에게 신청하였는데요.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고소인은 상급자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는데요. 이를 단체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단체 커뮤니티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있는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없음 ■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음■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불기소 검찰단계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 진행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지역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희 가족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게 됩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의뢰인 가족의 직업이나 가족 구성, 거주 중인 아파트 동 등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황당한 소문의 주인공이 된 의뢰인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명예훼손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를 토대로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소인(가해자)이 고소인(의뢰인)의 직업이나 거주 지역을 명시하여 특정성이 성립함 ■ 고소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함 ■ 피소고인의 게시글을 믿은 지역 주민들이 의뢰인 가족을 몰상식한 가족으로 취급하여 피해가 막심함 ■ 피고소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음 ​ 명예훼손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결과 - 가해자 형사처분 법무법인(유한)대륜에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를 맡긴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죄의 성립요건 및 구체적 피해와의 인과를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다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 이 사실을 피해자 지인에게 발설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이 되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상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검토 후 준강제추행 대응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의 불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정신과 치료 등을 권한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 측에도 진실어린 피고인의 반성을 꾸준히 전달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시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커뮤니티 명예훼손죄 의뢰인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인터넷방송을 하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으로 고발당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꾸려 의뢰인이 고발인에 대해 작성한 글은 다소 무례한 표현일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피의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의도와 내용이 없었음을 강력 주장하며 관련 뒷받침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결정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스마트폰이 보급화 된 이후 자주 논란의 중점에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관계없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했는지, 거짓을 만들어 내어 명예훼손을 했는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