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 내려짐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 진행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지역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희 가족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게 됩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의뢰인 가족의 직업이나 가족 구성, 거주 중인 아파트 동 등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황당한 소문의 주인공이 된 의뢰인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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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를 토대로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소인(가해자)이 고소인(의뢰인)의 직업이나 거주 지역을 명시하여 특정성이 성립함

■ 고소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함

■ 피소고인의 게시글을 믿은 지역 주민들이 의뢰인 가족을 몰상식한 가족으로 취급하여 피해가 막심함

■ 피고소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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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결과 - 가해자 형사처분

법무법인(유한)대륜에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를 맡긴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죄의 성립요건 및 구체적 피해와의 인과를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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