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선처 원해의뢰인은 피해 기업의 전화 개통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전화 개통을 8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통신사 측에서 40대를 개통하면 수수료 혜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기업에 보고한 뒤 40대를 개통하였는데요. 8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화는 통신비용을 의뢰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채무가 쌓이자 전화 개통을 수없이 계속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2배 이상의 전화를 개통하였고, 사문서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채무 부담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에 반성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변호사 “불공정한 계약구조에서 기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함■ 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불공정한 계약구조에서 기인한 범행이었음 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아무런 사기 전과가 없으며,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기변호사 팀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을 다수 맡으면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사건으로 힘든 상태라면,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후 금주를 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운전2회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다시 한 번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차 타지에 갈일 이 생겨 차량을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한창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컸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점,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요소가 있어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질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자신의 신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아동성착취 동영상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 등을 이수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혀 성범죄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해, 폭행형사처벌 전력 없던 의뢰인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자 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피해자가 화를 내며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자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 폭행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특수상해죄 가해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상해, 폭행형사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특수상해죄 가해자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범행이었음■ 피해자가 잘못을 먼저하였음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의하고자 함■ 피의자는 폭행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있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이종 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종 전과가 있어 이번 형사처벌에서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수상해죄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폭행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방해죄로 재판 받아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연인과 다투던 중 주변 이웃의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연인을 분리시키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사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에 찾아가 사죄의 뜻을 밝혔음■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컸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직접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사기죄실형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이 사건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 받은 금원을 다른 피고인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사실상 감형 받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실형 징역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륜을 믿고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징역형 너무 무거워 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힘써 온 점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사기죄실형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고소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들에 사기꾼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편취금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동종 범죄 저지르지 않은 초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배상 책임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모두 각하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폭행해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필요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는데요.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결국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인정,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싸움 직후 잘못된 것을 느끼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직후 즉시 싸움을 중단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구호 조치 등을 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수위 낮춰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는데요. 특수상해처벌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한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았으나,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또 다른 업체에 재위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를 허가 받은 곳이 아닌 장소에 매립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으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적발 후 폐기물 원상회복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부주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기 위해 업무상 매뉴얼을 바꾸는 등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이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모든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비용 등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는 복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교통사고구속 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실형 항소심 진행의뢰인은 피해자들에 거짓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기죄실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해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상황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였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여 주고 합의를 마쳤음■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으며,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해보지 못했었음 청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고 판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위반했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