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징역형 실형 방어] 특수상해변호사 위험한 물건 폭행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폭행해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필요

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는데요.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결국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인정,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싸움 직후 잘못된 것을 느끼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직후 즉시 싸움을 중단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구호 조치 등을 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수위 낮춰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는데요. 특수상해처벌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