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공무 수행 경찰관 폭행 혐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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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공무방해죄로 재판 받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연인과 다투던 중 주변 이웃의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연인을 분리시키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사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에 찾아가 사죄의 뜻을 밝혔음

■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컸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직접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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