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의 허위 진술 의뢰인은 10년간 교제한 A씨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A씨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증인으로 출선한 의뢰인은 위증을 하였는데요. A씨가 의뢰인을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며,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 진술로 위증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가해자에게 정신적 의존 심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위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A씨에게 연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심리적인 의존을 하였음 ■ A씨는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죄책감을 형성하도록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위증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증을 한 의뢰인이 사건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의뢰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위증죄 집행유예로 일상 회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팀의 변호를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처벌 위기 의뢰인은 운전 중 갑자기 앞에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차량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하였는데요. 결국 피해 차량과 들이받고, 피해자는 몇 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접촉사고가 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또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보복운전 처벌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죄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발생한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사건으로 단순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사례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빛을 발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상해고소장 받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행인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인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고, 급기야 무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자 행인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라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고하며 상해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기 위해 토요일·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한 상해고소장에 대한 합당한 반박 본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직장 생활로 바빴기에 검찰 단계로 송치되어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당부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되려 의뢰인이 폭행 피해자임 ■ 의뢰인은 응급실 치료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고소인은 상해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함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해죄무혐의 처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상해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초기에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과 법원 단계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의 형사센터와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비가 붙어 본 사건 의뢰인은 관광지 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이 폭력적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수행팀에서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어 폭행형사처벌 위기의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함 ■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합의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상해로 죄명이 변경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상해죄에서의 통상적인 형의 수위를 설명드리며, 본 변호인이 예상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합의금액의 한도, 의뢰인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계산하여 의뢰인께 권유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함 ■ 결국 본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및 합리적인 합의금액의 제시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 폭행형사처벌 위기였지만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해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폭행형사처벌 위기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술김에 특수상해죄 범한 의뢰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하여 수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몸싸움은 종료됐으나, 피해자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형사재판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죄 실형 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특수상해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의 수차례 연락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진하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법원, 특수상해죄 혐의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중 특수상해죄 저질러 의뢰인은 술자리 중 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했습니다.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타 범죄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특수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 벌금형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 없다는 점 재판부, 특수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충격해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추월하며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운전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법률의 무지로 인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청구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등, 원심 판결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특수상해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원심에서는 범행을 다투었으나 현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이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욕설과 도발이 원인이 된 점 법원, 특수상해죄 등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에 참가한 의뢰인에게 "원심파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했던 억울함을 덜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맞고소로 진행된 상해죄 사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점차 갈등이 깊어져 서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에 이르게 되었고, 둘 사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더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혼자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맞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상해죄 사건 전문가로 팀 구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죄·상해죄 피해자 입장 형사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고소인(의뢰인)의 바람대로 쌍방폭행임을 감안해도 피고소인(지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됨 ■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고소인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함 ■ 상해진단서 및 CCTV영상 등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 증거자료가 존재함 피해 정도에 따른 상해죄 처분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해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를 했지만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의뢰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쌍방폭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해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손괴죄에 상해까지 입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됩니다.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친한 회사 동기다”라고 답한 것을 빌미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태블릿PC가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깨졌고, 격분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재물손괴죄·상해 합의 쉽지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재물손괴죄·상해죄 등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태블릿PC는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쳐서 떨어진 것이므로, 과실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피해자가 의뢰인(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뢰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재물손괴죄·상해 선고유예 처분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몸싸움 중 특수상해 입혀 피해자 4주간 치료 요해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친했던 동생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가기 위해 로비로 나왔다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둘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칼날을 잡아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칼을 들지 않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피해자가 뒤편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려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부둥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베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다투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고의성 없다는 것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언정은 위법하며,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부둥킨 상태에서 의뢰인과 함께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것. 즉 의뢰인의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자고 한 구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칼을 든 피고인도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칼에 손가락을 베이게 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의뢰인(피고인)에게 선처하여 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들 각 협박과 상해로 처벌 위기 의뢰인 A 씨는 아랫집과 오랜 기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랫집 C 씨가 올라와 소음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 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B 씨는 본인 주거지 앞에서 아랫집 C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와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C 씨와 약간의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씨는 넘어졌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는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아와 의뢰인 B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협박 고의성 없고, 상해 부위 발생할 수 없는 곳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실 파악을 우선으로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 C 씨의 성품 및 의뢰인과 고소인 그간 경과, 당일 C 씨가 한 행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뢰인의 말이 고소인을 외포할 만한 언사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C 씨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뢰인의 가족 호수를 명시하고 의뢰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수 회 붙였으며, 해당 주거지의 경비원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고소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의뢰인 가족에게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너무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욕설을 하였을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의사는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언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의사로 하여졌다고 보기 힘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A 씨에 이어 B 씨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의뢰인은 C 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간 의뢰인에게 C 씨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C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C 씨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이었다면 의뢰인과 C 씨가 사건 당시 서로 마주하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C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처 부위는 신체 뒷면이었지만 진술에 의한 마주한 상태에서는 발생시킬 수 없는 부위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 씨가 주장하는 상처는 의뢰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판결 재판의 결과 의뢰인 A 씨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실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와 시비 붙어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는데요. 만취한 의뢰인은 슈퍼 주인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한 차례 내리쳤고 수사기관에서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선처 구하기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죄 사건을 파악한 후 1)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 2)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단순 타박상으로 별다른 상처는 없는 점 3)피고인은 범죄사실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