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운전업 종사자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소송 결국 검찰 송치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행동의 주된 책임은 피해 학생에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였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학교폭력소송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형사처벌 대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과 사이가 좋지 못했고,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은 이어져 왔음■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의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을 받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음■ 학교폭력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큼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피해 학생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 1심서 실형 판결본 사건 의뢰인들은 업무상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배포하고 명의인들에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업무상 필요한 일을 한 것일 뿐인데 사문서위조죄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원심의 형 무거워 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함■ 피고인들은 외부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 문서의 요구 및 제출 업무는 회사의 결정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임 서울형사변호사는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원심 판결 부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과실범도 처벌 받을 수 있어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판 물품은 장물(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했으나 과실의 정도 극히 낮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장물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한 매입 장부에는 장물 매입 시일, 품목, 무게, 판매자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는 통상적인 가격에 장물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 역시 낮았음■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과 극단적선택 시도, 살인미수죄 적용의뢰인은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녀 집에서 항상 아이들을 돌보았는데요.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겪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소액 쇼핑으로 풀었습니다. 이를 멈출 수 없게 되자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남편이 알게 되자 아이들과 생을 달리할 생각으로 수면제를 먹이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살인미수죄 혐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남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살인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며 깊이 사죄하고 있음■ 엄마라는 생각에 범행을 중단하여 형법 제26조(중지범)에 해당함■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경찰의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함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위기상황이 겹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6조 중지범 등 강조하여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으나, 형법 제26조(중지범)에 해당하는 점, 심리적인 안정 상태 등을 강조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는데요. 술자리를 파한 뒤 친구 집으로 간 의뢰인은 처음에는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재범 위험 없어 선처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한 의뢰인, 자신의 잘못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의뢰인이 만취해 벌인 사건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상황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일 때는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직접 도박사이트 찾아 상습도박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접 도박사이트를 찾아 상습도박을 하였는데요. 도박사이트 내 지정 계좌에 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 받는 형식으로 무작위 숫자를 뽑아 결과에 베팅하는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체내역, 계좌 등 증거 역시 확실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많은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법적 지식이 전무하던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습도박에 관한 수많은 사례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박처벌 가볍지 않아 최대한 양형요소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그간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고 잇따른 투자 실패 등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한때 도박에 빠져들었으나, 곧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하였음 ■ 도박의 규모 역시 피고인이 입출금을 빠르게 반복해 횟수와 금액이 매우 크게 된 것일 뿐, 하나의 도박 기회에 여러 번 돈을 입출금 한 것임■ 피고인은 도박 당시 많은 빚을 지고 현재도 그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였지만,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변제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도박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뢰인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한 점, 이를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인 자신의 잘못 깊이 뉘우치고 있어 정상 참작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박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은데요. 형법상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습적인 도박임에도 최대한 양형요소를 어필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 적용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수차례 배우자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등을 면하고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마찬가지로 형사 공탁 역시 진행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 상해 등 피해자 진술 모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제시, 형사공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었음 ■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자신의 이득 취득을 위한 거짓 진술이 섞여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감형, 상해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대 피해 발생시킨 실화죄 의뢰인은 가족들과 크게 다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길이 번져 있었는데요.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들에 불길이 번지게 되어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대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불 끄기 위해 노력, 인명피해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실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에 화재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았음■ 불을 끄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음■ 차량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가 되었고, 주차장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당시 매우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앙망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실화죄 금고형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화죄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결국 어린이학대 혐의로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의 질문을 무시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명시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인데요.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어린이학대와 관련한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아동학대가해자 참작할만한 이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행위자는 지병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 행위자는 피해아동에 학대 행위를 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며 평소 아이와 사이 좋았음■ 행위자는 자신의 우발적인 감정에 기인한 행위로 피해아동이 조금이라도 받았을 충격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평소 지병으로 사건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부싸움 도중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어 재판까지 간 사례입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빠른 대처로 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뢰인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채무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제를 하기 위해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일을 하며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변제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 기망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구제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일정 금원이라도 매달 갚는 등 노력을 한 것을 보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소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변제를 못하고 있다는 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증명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 무죄로 개인회생 타격 가지 않아법원은 대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에 따라 ‘사기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처벌 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에게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사기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안심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심서 강제추행실형 선고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만남을 갖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피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망연자실 하셨다는데요.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 사례가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징역형에서 성범죄집행유예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동종범죄 이력이 없으며,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보상 등을 제시하였음■ 피의자는 강제추행실형 선고 받은 이후 자신의 잘못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음 이번 사건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시키고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시키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심 항소심으로 첫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의뢰인이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을 실형에서 성범죄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명령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