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선고유예 방어 사례] 사문서위조죄처벌 위기,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선고유예

사문서위조죄처벌 1심서 실형 판결

본 사건 의뢰인들은 업무상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배포하고 명의인들에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업무상 필요한 일을 한 것일 뿐인데 사문서위조죄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원심의 형 무거워 부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함

■ 피고인들은 외부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

■ 문서의 요구 및 제출 업무는 회사의 결정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임

서울형사변호사는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원심 판결 부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