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실형 받아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사기 조직인 것 같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몇 번의 업무 후 그만두었는데요. 어느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재판까지 가게 되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주도적 공모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항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이득액이 몇십만 원에 불과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음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단지 가족 부양을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파기,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였지만, 조직과의 공모가 없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2개 사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수행팀을 구성합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등 다수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계속적, 반복적 범행의뢰인은 소형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사진이 수십 장이 발견 되었는데요. 앞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지만, 구금될 경우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문의 소견 제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기반으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음■ 정신의학과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절실히 노력하고 있음■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 방지 및 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고 사건에 대한 반성, 죄책감이 있다고 소견을 밝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재범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 실형을 면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그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피해 후 성범죄무고죄 사건 휘말려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범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단기기억 상실증이 있던 상태였음■ 대법원 법리 상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 당시 정황을 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준강간죄 고소를 권유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건 접수 당시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에서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 차례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위해 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당시 누범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믿고 2심을 진행하셨습니다.

폭행죄형량이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시비로 인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cctv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상 폭행죄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폭력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처분의 경중을 막론하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을 찾던 중 대륜을 알게 되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 의뢰인께서 ‘자신은 정말로 결백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에 의뢰인의 바램대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초동 대응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대륜은 자체적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은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음■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주변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함■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만 했을 뿐, 결코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님 검찰송치를 막고 신속한 사건 종결!폭행죄형량의 경중을 떠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특수한 직종 종사자인 만큼 ‘외부인과의 폭행시비’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오랜 시간을 쏟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처럼 빠르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부당한 처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간 혐의로 미성년자성범죄 연루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친구들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같이 있는 상황에서 시도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실패하고 이후로도 자주 만나면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미성년자성범죄 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응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당시 왕게임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강단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피해자가 사건 후 타인, 피고인들과 연락한 내용을 보면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다수의 증언, 증거자료 등이 피해자의 행위는 강간 사건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강간죄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강간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어린나이에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한 것 뿐인데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에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합니다. 업무는 물건을 받아 회사로 가져오거나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신해 그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이었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한 모든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였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으로 한번도 직장에 들어 가본 적 없던 의뢰인은 이 같은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범죄 인지 못해 단순 가담, 보이스피싱무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음 ■ 피고인은 행위에 가담한 정도 미약하였고, 범행수익 또한 거의 없었음■ 피고인 또한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기망 당한 피해자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최근 사회초년생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많아져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 조직에 가담한 줄 모른 채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해 보이스피싱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 수행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 형사전문로펌 방문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고령의 부모를 모시며 효심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과음을 하고 술값 시비가 붙었다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폭행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로펌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실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며, 최근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 경찰 공무원에 사과문을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었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의뢰인은 금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대륜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의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순간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폭행 전과 등 벌금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있어 공무집행방해실형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 대륜 형사전문로펌은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이 참작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마을 보조금 운용 횡령고소까지본 사건 의뢰인은 마을 회장으로 국가 보조금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보조금 운용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긴 하나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결국, 횡령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마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운용하였음 ■ 피의자는 마을 회장이라는 책임을 통감하고 개인적 용도로 쓴 사실이 없음에도 사비를 들여 전용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였음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보조금 등 예산 전용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업무상횡령 등 기소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 범행 조직의 범죄수익은닉 도와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인출받은 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제의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거액의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수십억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기죄 사건에서 사기 범행 조직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기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주의한 성격에서 비롯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주의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 생계비 등을 목적으로 응하였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일당에게 속아 심부름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행위를 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의 생계비를 부담하던 의뢰인은 구금될 경우 경제적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아 곤경에 빠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 신고의무자의 아동 학대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에게 목에 생긴 자국을 ‘부친에게 맞아서 난 상처’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아이 때렸다는 정황 전혀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 아동은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부친이 때렸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이동 시 사용한 안전벨트로 인한 상처였음■ 피해 아동의 선생님은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의뢰인은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아이가 훈육을 못 견뎌 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아이의 부친인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는 정황이 없을뿐더러 아이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아동 학대했다는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진술로 인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원나잇고소 당해 준강간혐의 처벌 위기의뢰인은 군대 동기와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의 피해자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서로 스킨십을 하고, 편의점을 같이 가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동의하여 모텔을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피해자는 원나잇고소를 하였습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CTV 등 통해 피해자 만취상태 아니었음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한 후 원나잇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음■ CCTV를 보았을 때 피해자는 부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을 지탱하며 서서 걸었음■ 피해자는 여자 경찰관의 부축 등 동의없이 스스로 걸어서 귀가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서로 동의하고 모텔로 향하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적극 방어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나잇고소 사건에 대하여 준강간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준강간혐의를 받게 되어 강간죄 등 혐의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로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