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업무상횡령으로 횡령고소 당한 피의자,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검찰 단계서 불기소 성공 사례

마을 보조금 운용 횡령고소까지

본 사건 의뢰인은 마을 회장으로 국가 보조금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보조금 운용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긴 하나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결국, 횡령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마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운용하였음

■ 피의자는 마을 회장이라는 책임을 통감하고 개인적 용도로 쓴 사실이 없음에도 사비를 들여 전용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였음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보조금 등 예산 전용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업무상횡령 등 기소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