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 신고의무자의 아동 학대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에게 목에 생긴 자국을 ‘부친에게 맞아서 난 상처’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아이 때렸다는 정황 전혀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 아동은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부친이 때렸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이동 시 사용한 안전벨트로 인한 상처였음■ 피해 아동의 선생님은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의뢰인은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아이가 훈육을 못 견뎌 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아이의 부친인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는 정황이 없을뿐더러 아이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아동 학대했다는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진술로 인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소송 결국 검찰 송치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행동의 주된 책임은 피해 학생에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였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학교폭력소송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형사처벌 대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과 사이가 좋지 못했고,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은 이어져 왔음■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의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을 받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음■ 학교폭력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큼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피해 학생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폭행무고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 고소인과 이전 연인관계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폭행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덕분에 무죄를 받아 놓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협박·회유해 폭행 등 무죄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폭행 건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했으나, 고소인의 협박 및 회유에 못 이겨 진술을 번복해주었고 이 덕분에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 피의자의 진술로 무죄를 받은 고소인은 이를 이용해 피의자를 폭행무고죄로 고소하였음■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이전 형사 재판에서 다툰 폭행 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임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뢰인은 공무방해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값 흥정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하자 욕설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본 사건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확실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높으나 본 사건 선처 부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공무 방해를 한 사실이 있어 최대한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된 것을 참작하여 감형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무방해죄에 대해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로 인해 이번 공무방해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 뿌리쳐 공무방해죄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밤 늦게 귀가를 하다가 편의점을 들렸습니다. 편의점 직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쳤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제지하려는 경찰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적극적인 범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지나친 음주 사실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음■ 피의자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음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적극적인 범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무방해죄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공무방해죄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팀이 조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찰공무원 상해,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길을 걷다보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고, 결국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의뢰인을 달래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의뢰인은 되려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고, 이 일로 당시 의뢰인을 저지하려 했던 경찰공무원들이 상해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며 과거 폭행 전과도 있던 상황이라 공무집행방해죄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공무집행방해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기 위해 수행팀을 구성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결코 적극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폭행 관련 전력이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일이며, 그 밖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이 집행되지 않기에 기존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본 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놓여 곤경에 처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폭행으로 고소 당해의뢰인은 아내가 고소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차를 타고 오는 아내를 보고 화가 나 막아섰는데요. 창문을 내린 고소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에게 오히려 폭행 당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운전자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배우자와 고소인의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적발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의자가 고소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고소인이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된 점■ 오히려 고소인에게 피의자가 폭행을 당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정황에 대하여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의 경우 통상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폭행협박 1심 징역형의뢰인은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위험한 물건 던지거나 가격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가격한 사실은 없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음 형사변호사팀은 일부 혐의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시되어 있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폭행협박 등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 현행범 체포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마감할 시간이라며 나가주길 바라는 종업원에게 화가 났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경찰서에서 또 다시 난동을 피워 복사기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손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병 앓고 있고 홀어머니 부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병을 앓고 있으며, 지금도 약 없이 하루를 버티기 힘든 정도임■ 연로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경제적 부분을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손상까지 하였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충격기 사용 특수폭행죄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사건 당일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수 차례 때렸는데요.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수폭행 구속영장기각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자녀 양육에 곤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 ■ 구체적 수사 단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음 ■ 장기간 구속될 경우 자녀의 양육 등에 있어 큰 곤란이 발생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특수폭행 구속영장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의 심화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동에 거주 중인 이웃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시비가 붙자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집에서도 의뢰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가족끼리 있을 때에 층간소음에 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으나, 창문을 열고 소리치거나 외부에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주셨으며, 모욕죄변호사 중심의 수행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모욕죄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램대로 모욕죄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한 초동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송치될 경우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과거 판례 및 형사사건처리 데이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이웃이 층간소음을 유발했으며, 의뢰인이 이에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음 ■ 이웃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의 행동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의뢰인은 이웃의 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 소음 유발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증을 겪고 있음 사건결과 - 불송치(무혐의/혐의없음) 모욕죄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대륜의 형사수행팀을 믿고 무고에 대한 대응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난다'라는 말처럼, 무고하게 고소·고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해명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운전자폭행 벌금형 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폭행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벌금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택시기사폭행으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택시기사폭행 경각심 갖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전자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이번 택시기사폭행 범죄로 경각심을 갖게 되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죄에 대한 용서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벌금형 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택시기사폭행, 버스기사폭행 등은 지금까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