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끼리 싸움이 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모임 자리에 있던 의뢰인을 포함해 5명을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 제외 공범,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 지불해”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 중임■다른 피의자들 역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는 중임을 진술함■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 제외하고 합의금 전액 지불함 특히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을 제외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됨을 피력했습니다. 공동상해죄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 불기소한 검찰검찰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의뢰인의 공동상해죄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에 비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추행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실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로 다음날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인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길에 두고 갈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토사물로 더러워진 고소인의 얼굴 등을 씻긴 뒤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선임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사업주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돈을 받아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임을 몰랐던 의뢰인은 몇 차례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금융사기라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본 사건을 자수하였고,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사기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어있음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사기범죄의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어있음■의뢰인, 단순 대출중개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업무를 수행함■본인의 행위를 솔직하게 신고하고 조사받아 증거 자발 제출함 검찰 “의뢰인, 미필적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금융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대출중개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음을 적극 주장해 원하던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금융사기로 속앓이하는 분들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절도죄처벌 직전의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순간 든 잘못된 마음에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채 편의점을 나온 의뢰인은 곧 점주에게 절도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절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를 받을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절도죄처벌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변호 조력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여 경찰 수사를 받음■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인 점■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절도죄처벌을 선처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의뢰인 불기소 결정해당 사건의 검사는 절도죄처벌 현행범이었던 의뢰인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절도죄는 죄질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를 취해 절도죄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순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린이집아동학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의뢰인이 한 아동을 때렸다고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적을 있으나 아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이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은 점■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스토킹범죄 고소 당해스토킹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점이 많아 이를 수사단계에서 밝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부정행위를 하던 중 배우자에게 들키자 A씨에게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A씨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화가 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등을 수차례 한 것이 아님 ■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피고소인에 대한 억하심정에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 정의를 밝히며, 의뢰인이 스토킹행위를 하여 A씨가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허위고소도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찾아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세를 바꾸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데요.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 적용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행한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알바,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들에 진지하게 사죄하였음■ 피의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받는 피해가 컸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이번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필적고의가 적용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초범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만큼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 요청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나오다가 절도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로펌의 도움을 받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절도죄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물건을 갖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음■ 피의자는 훔친 물건을 모두 피해자에 되돌려 주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절도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항상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