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하던 피해자 A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차에 부딪혀 놀란 의뢰인은 창문을 열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괜찮다고 하는 A 씨의 대답을 듣고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인정하나 도주치상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적극적인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도주 의도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시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와 집행유예 감형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장례 때 부의를 한 친구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소맥 3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차량을 충돌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감형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가장으로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징역형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함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로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승산있는 전략을 세운 수행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도로 운전하다가 도주치상으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늦은 저녁 운전을 하던 중 퀵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을 쳤지만 해당 구간은 원래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뺑소니를 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고의성 없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 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못 본 척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어두운 심야라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의뢰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기에 도주할 수 없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행동 등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고 오해를 해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료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진성서 및 탄원서를 받도록 하고, 이 밖에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의뢰인)를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도주가 아닌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임을 밝혀 도주치상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