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폭행무고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 고소인과 이전 연인관계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폭행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덕분에 무죄를 받아 놓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협박·회유해 폭행 등 무죄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폭행 건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했으나, 고소인의 협박 및 회유에 못 이겨 진술을 번복해주었고 이 덕분에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 피의자의 진술로 무죄를 받은 고소인은 이를 이용해 피의자를 폭행무고죄로 고소하였음■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이전 형사 재판에서 다툰 폭행 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임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했더니 무고죄 고소 당해 이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이 나기 전에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조사 후 기소됐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해 기소까지 되자 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무고죄, 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무고죄 사건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계약서들의 작성시점, 세부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문서위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음 ■ 계약서들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 무혐의 처분이 나기 전에 고소한 점에서 실제 무고라 생각해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문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처분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에게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기소 의뢰인은 A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를 검찰청 민원실에 허위 고소하였는데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고소장을 꾸며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형법 제156조를 위반한 혐의로 무고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무고죄 양형변론 전략으로 대응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무고죄의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변론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된다는 사실,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무고죄 양형조건 인용되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고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처분받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팁을 주면서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단지 호객 행위에 의해 동호회 회원들과 해당 가게에서 모임을 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이 겉옷에서 지갑을 꺼내 팁을 지급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인 사유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객관성을 더했는데요. 피고인이 팁을 주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리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가게 입장 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언급하자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 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강제추행 무죄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이 지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판결과 동시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짓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상고 방어 위해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주변인들의 요구에 B 씨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이때, B 씨는 A 씨를 최초로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져 괜한 오해를 사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와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B 씨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B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일상 태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기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B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서 다른 직장동료와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실이 전해져 A 씨는 B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앞선 이유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할 수 없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B 씨는 이에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과 항소하여 원심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무고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2심 당시 원심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앞선 대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심에서 피해 당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허위성이 의심된다 하였으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의뢰인이 공소한 사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무고죄 상고 기각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인데요. 만약 무고죄 혐의가 인정됐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분은 물론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신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기소되어 의뢰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 일부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이유로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여 강간죄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1) 숙박업소에 이동한 경로와 피해사실 등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진 점 2)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박당했다고 한부위에서 압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자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강간죄 무죄 판결 후 무고죄 고소 고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4항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무고의 죄를 묻고 싶다고 하여 고소인을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