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공중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인정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를 고소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는 어린이집 담당교사와 원장이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녀를 체벌하고, 정서적으로 지속해서 학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고소를 위한 준비 아동학대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륜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범죄를 부인할 수 없도록 CCTV증거를 제출함 ■ 피해아동이 등원거부 및 두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남아있던 기록을 모아 제출함 ■ 피고인들은 훈육과정이라고 변명했지만, 심리치료상담사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증명함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아동학대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대륜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대륜은 증거물제출을 위해 대륜이 보유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을 통해 CCTV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합의과정에 참여해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어 피해아동과 의뢰인의 심신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형사고소대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치밀함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을 의뢰한 피해자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는 학교선배(피고인)에게 종강총회 뒷풀이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곤에 지쳐 테이블에 엎드린 의뢰인의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적어도 성추행벌금형이라도 선고 받길 원한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피고인이 성추행벌금형을 받길 원한다고 말한 의뢰인은 현재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사라진 술집 CCTV 기록을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 ■ 피고인이 다음 날,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진료기록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하였음 성추행벌금형 선고성추행벌금형을 회피하고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절도죄처벌 위기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물건을 구매 후 실수로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을 알고 나서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절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절도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실수였을 뿐 절취할 의도 없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고의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실수로 가져갔을 뿐이었음■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거나 접속한 내역이 확인 되지 않았음■ 피의자가 형법상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절취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 피의자는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절도죄처벌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폭행죄형량이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시비로 인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cctv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상 폭행죄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 폭력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처분의 경중을 막론하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을 찾던 중 대륜을 알게 되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 의뢰인께서 ‘자신은 정말로 결백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에 의뢰인의 바램대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초동 대응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대륜은 자체적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은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음■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주변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함■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만 했을 뿐, 결코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님 검찰송치를 막고 신속한 사건 종결!폭행죄형량의 경중을 떠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특수한 직종 종사자인 만큼 ‘외부인과의 폭행시비’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오랜 시간을 쏟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처럼 빠르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부당한 처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업체 일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의뢰인은 구인사이트에서 본 대부업체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일을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이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인지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해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으며, 보이스피싱가담인 것을 모르고 업무에 임했음■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 없음■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이 얼마되지 않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에도 나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을 하여 거액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으나, 보이스피싱가담임을 모르고 행한 업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