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 3회 전력 있어 실형 위기 의뢰인은 고속도로 방면 3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전력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인정하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 주진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피고인이 자신의 자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째에도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4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 약 3km 구간을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단속되어 음주 측정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였고,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중상해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약하고,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렌트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피해를 보상하고자 조율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고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2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피해자 A 씨에 대하여 중상해 판단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으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며 이러한 증거 또한 제출하였고, 이 점을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후 혐의 인정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1~2km 구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의 단속에 순순히 시인하고 경위서, 주취자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수행팀을 꾸렸고, 신속히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어떠한 거부 행위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과 금주 클리닉 치료를 알아보는 등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조금의 변명도 없이 매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된 사실 또한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호소하며 이러한 점들을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징역형을 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 2 (벌칙) ※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법규에 대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센터를 찾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방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처 구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수행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로 제시되었던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서 시속 약 3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등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가져올 경제적 위험한 점 등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실형 피하기 어려웠으나,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습 음주운전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었는데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3번 받은 적이 있었기에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차후 재범을 막기 위해 자동차를 처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면담을 받아 알코올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 3)피고인이 부상을 입어 구속되면 치료를 받지 못해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정상참작 반영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고, 운전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증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목격하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자신이 목격한 바에 의해 진술했지만 위증죄 혐의로 검사에게 기소당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아님을 증명한 위증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목격한 시간과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접수된 신고 시각이 2시간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위증죄 무죄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위증죄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일 위증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증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준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양형 요소 파악이 관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이 결정 된 것임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 후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양형이 변경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내세워 검찰의 항소 이유에 부당함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항소 기각, 승소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숙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날 의뢰인은 지인과 늦은 오후부터 자정까지 8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새벽에 일어나 건설현장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 약 20Km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숙취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감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수행팀을 꾸려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일이 없어 계속 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일이 없어 쉬고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들어온 업무 의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에게는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하반신 마비로 인해 현재도 정상적인 육체적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가 너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호소하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있음에도 벌금형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인 고객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공무집행방해 법무법인 대륜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양측 모두 항소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00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후로 각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1)피고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어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신쇠약이 심해져 외부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2)사고 이후 사건에 사용되었던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폐기하여 같은 범행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징역1년형은 파기되고, 1)징역1년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함 2)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앞차 운전자 상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파악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3)사고 후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를 없앤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증죄 항소심 피소 의뢰인의 직장동료 A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혐의에 휘말리게 되자 회식자리가 파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본 것 그대로 “A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자동차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나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며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기초한 위증죄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재차 의뢰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음에도 A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증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목격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의뢰인도 알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나오는 승하차시간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택시에 승차했을 때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전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위증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위증죄 항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증죄 항소 기각, 형사보상금 청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인 선임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위증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