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창원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아 처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대륜 창원 사무소를 찾아와 판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수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징계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요. 공무원법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아내 살인 혐의로 판사출신변호사 찾은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대륜 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내는 치료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는 도중에도 아내 간병에 소홀하지 않았다는데요. 병으로 인해 점점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자 의뢰인은 고통을 덜어주고자 살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 역시 자살을 할 계획이었다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실제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한 피고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살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불치병으로 인해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극진한 간병으로 진단된 날보다 더 생존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자 이를 돕고 싶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판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을 들어 최대한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모든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법무법인 대륜 판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 받던 아내를 돌보다 끝내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판사출신변호사는 참작 사유를 잘 설명해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