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인근에 사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대신 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분명한 아청법위반이었기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성매수자처벌을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 방법을 알게 되어, 알고 지내던 지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동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의뢰인이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와 배분하며 성매매알선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고 싶어도 상황이 의뢰인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법적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성매수처벌, 형사변호사 조력 필요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애인을 사귀고자 여성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채팅 어플을 통해 애인을 사귄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함께 대화를 나눈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라는 답변에 피해자를 자신의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앳된 얼굴을 보고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연락, 성매매도 미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수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혐의자는 오랜기간 혼자였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 만남을 갖고 싶었을 뿐 불순한 의도는 없었음■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인증하고 나서야 자택으로 피해자를 불렀음 ■ 피혐의자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임을 알고 나서 바로 돌려보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혐의자 혐의없음 불입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혐의자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처벌은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