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폭행형사처벌 불송치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1명의 단순폭행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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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폭행형사처벌 불송치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1명의 단순폭행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

공동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볼링장을 갔습니다. 직원의 불친절함에 항의하다가 의뢰인 중 1명이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넘어뜨릴 정도로 세게 밀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폭행이 성립할 시 합의를 해도 폭행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단순폭행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CCTV에서 실제로 의뢰인 중 1명이 밀었다는 것을 확인함

■ 판례에 따를 때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1명의 단순폭행임을 주장함

■ 폭행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의를 시도하였음

대륜은 기존에 피해자가 의뢰인들에게 제시한 합의금보다 감액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성공, 경찰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공동폭행이 폭행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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