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결정 사례] 특수협박 혐의뢰 구속된 피의자 석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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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자녀로부터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절차를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의 사유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자녀로부터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절차를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의 사유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 석방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투입했는데요. 본건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하여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심문 정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피의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통하여 필요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실히 변론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피의자는 자녀가 1)보증보험증권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2)피의자의 석방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만으로 피의자가 석방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요. 지정조건 또한 1)피의자는 지정된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 또는 검사에 신청해 그 허가를 받을 것 2)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3)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측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받을 것으로 피의자가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있었던 피의자는 석방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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