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죄 승소사례] 의뢰인의 부모 묘를 임의로 이장한 상대 징역형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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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촌은 의뢰인의 땅에 만든 의뢰인 부모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어 가족묘로 이장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분묘발굴죄 고소대리 의뢰인의 사촌은 의뢰인의 땅에 만든 의뢰인 부모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어 가족묘로 이장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묘발굴죄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묘 파헤친 상대, 분묘발굴죄 적용 위해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은 분묘발굴죄로 피고인을 고소대리하였는데요. 피고인이 묘의 이장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이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의뢰인이 이를 명백히 반대한 사실을 증명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분묘발굴죄 징역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묘지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배상하는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만약 분묘발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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