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등 혐의 집행유예] 형사고소변호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피의자 집행유예로 종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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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혐의 집행유예] 형사고소변호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피의자 집행유예로 종결

특수협박 등 혐의로 로펌 대륜 찾은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업장에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술집 사장이었던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수회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난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술에 만취해 벌인 범행, 피해자에 사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블랙아웃이 올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였음

■ 피고인은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알코올성 질환을 앓고 있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술에서 깬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를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형사고소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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