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성공사례] 피의자 강제추행처벌받도록 면밀한 준비 통해 검찰로 송치시킴

결과 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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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같은 직장을 다녔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을 지인 1명(피의자)이 추행을 하였습니다. 추행하지 않았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강제추행처벌을 받도록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이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옛날에 같은 직장을 다녔던 지인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의뢰인은 잠이 들었는데요. 손길이 느껴져서 깨니 지인 1명(피의자)이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충격받은 의뢰인은 다음날 따졌는데 추행하지 않았다며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강제추행처벌을 받도록 고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와의 문자 내용, 술자리에 있던 소외 지인에 대한 조사 요청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전 준비를 면밀히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와의 문자 내용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피의자의 행동을 밝힘

술자리에 있던 소외 지인에 대한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요청함

고소인이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진술을 적극 조력함

successful case

[형사고소변호사 성공사례] 피의자 강제추행처벌받도록 면밀한 준비 통해 검찰로 송치시킴

성범죄 사건 결과

“강제추행 송치” 경찰은 피의자가 강제추행처벌 대상이 맞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일이 어떠한 증거도 남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를 경찰조사에서 명확히 진술한 덕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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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검찰에 송치되자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는 피의자와 의뢰인 간 합의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 자문하였습니다. 형사고소의 과정은 피해 당시를 다시 기억해야 하므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위한 고소를 원하신다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