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핸드폰 바꾼 것 혐의와 관련 없다는 점 밝혀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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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핸드폰 충전을 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후 다시 들어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는 본인을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해명하였으나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핸드폰 충전을 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안와 거실에 한참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는 본인을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 상태로 헤어진 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검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사건 재구성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핸드폰을 바꾼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것임

■ 고소인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착각한 것임

■ 핸드폰을 바꾼 것은 촬영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구체적 상황을 청취한 뒤 정리하고,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혐의없음 결정 받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의 총괄 하에 사건 조력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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