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안산변호사 명예훼손죄처벌 조력,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 당해 명예훼손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협력 관계였었던 유통 업체와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업체 직원과 관련한 사실들이 담긴 이메일을 여러 곳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의 적시 내용이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처벌이 두려워 안산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산변호사, 허위사실 적시 혐의 없음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명예훼손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대상은 사건 외 사람으로 확인되었음

■ 회사 고위직에 재직 중인 의뢰인으로서는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문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

안산변호사는 회사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 업무 상 필요한 발언을 한 것이며, 허위사실 적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명예훼손 혐의 없음 받아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