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전 연인에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받았으나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

결과 벌금형

조회수 85

의뢰인은 피해자와 3년간 연애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 일주일 동안 전화를 수 차례하고, 집 앞을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 연인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3년간 연애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 일주일 동안 전화를 수 차례하고, 집 앞을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검찰 송치된다는 경찰의 의견을 듣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기를 호소하셨습니다.

스토킹변호사 “행위 동기와 경위 살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스토킹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스토킹행위 중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음

■ 그 외 스토킹행위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이해할 수 없어 의견을 듣고자 연락한 것임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스토킹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살펴 선처를 내려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벌금 300만 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아 이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스토킹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