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항소심 집행유예] 데이트폭력으로 중한 상해 입혔으나 항소심 감형 성공

## 데이트폭력에 따른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잦은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br>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따른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br>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형사전문변호사 “우발적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매일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음 ■ 우발적 범행으로 불법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사실이 없음 ■ 데이트폭력 재범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br>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r> ## 특수상해죄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