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지인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음

## 절도죄 거짓말탐지기 거짓 판정 받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자신이 잠시 집을 비웠던 사이 현금이 없어지자 의뢰인이 훔쳐갔다고 의심하였습니다. <br> 절도죄 신고를 당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판정을 받게 되자 절도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r>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형사전문변호사 “지문 채취 없고, 진술 신빙성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사건 당시 현장에서 지문 채취 등 감식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검사가 이를 재판에 제출하도록 법원의 석명을 구함 ■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부각함 ■ 신고자인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지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다툼 <br>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요청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결과, 절취 장소에서 의뢰인의 지문이나 유전자는 검출된 바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br> ## 객관적 증거 없다고 강조하여 절도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이는 절취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