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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방어] 사기·위조사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509

본 사건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금융회사 의 서류를 취급하며 현금을 수령하는 단순 업무 대비 높은 임금이 책정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에 해당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경험이 많은 법무 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취업사기 주의

본 사건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주어진 업무는 각종 금융기관의 서류를 건내주며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었고, 간단한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방식은 세간에 잘 알려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범행 수법인데요.

사기죄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실형 위기에서 전략 수립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등) 혐의에 특화된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사건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가능한의 선처를 구해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미필적으로 범행에 연루되었고, 편취금의 극히 일부만 취한 점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낸 점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 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큰 금융사기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반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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