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면함

투자사기로 인한 사기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투자사기를 벌였고, 이에 사기죄로 신고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끝맺을 수 있을 줄 알았으며,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피력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에 2심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죄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감형보다는 본 사건에 대해 소명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죄로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풀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위한 노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편취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었음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강력히 어필함

원심판결 뒤집은 사기죄 사건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유리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