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방조죄 집행유예로 방어] 위법행위를 알고도 반복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h2>위법행위 반복, 공갈방조죄로 신고 당해</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p><p><br></p><p>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친한 친구의 제안으로, 간단히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p><p><br></p><p>의뢰인께서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몸캠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묵인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p><p><br></p><p>얼마 뒤 신고를 받아 공갈방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이 들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의뢰인의 공갈방조죄로 인한 피해금액 적어</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갈방조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후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임</p><p>■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p><p>■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과거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p><p>■ 의뢰인은 착실한 행실로 상까지 받은 전력을 강력히 어필함</p><h2>공갈방조죄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자신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공갈방조죄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