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실형 면함

<h2>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성립</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여 취업이 내정된 상황에서도 출근 전까지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p><p><br></p><p>그러던 중 대부업체의 대환대출을 위한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은 의뢰인은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까지 해당 대부업체에서 단기간 근무하였습니다.</p><p><br></p><p>일을 그만둔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한 일이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여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p><p><br></p><h2>전문변호사가 대응한 보이스피싱 사건</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본 사건 의뢰인은 의심 갈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면 편취를 행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p><p>■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 내에서 가능한 돈을 빌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을 받아냄</p><p>■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p><p>■ 건강 악화로 간병이 필요한 부모님의 부양을 홀로 책임지고 있음</p><h2>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실형 면함</h2><p>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보수를 지급받았고 금융기관에 관한 다수의 조작된 서류를 취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으나, 유리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