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 집행유예로 방어] 부주의로 인한 중상해 입혔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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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비 운송을 위해 차량에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처럼 무겁고 위험한 장비를 옮기는 업무 시,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도록 잘 살피는 등 방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여 장비를 옮겼는데, 미처 자리를 피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장비 옮기다 상해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비 운송을 위해 차량에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처럼 무겁고 위험한 장비를 옮기는 업무 시,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도록 잘 살피는 등 방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여 장비를 옮겼는데, 미처 자리를 피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중상해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무거운 처분 우려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더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해에 이르게 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가능한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처벌불원을 받아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가정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구속당할 경우 부양가족이 곤강에 처하게 됨■ 피고인은 장기간 선행을 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을 받음입증 어려웠으나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남긴 주문을 내렸습니다.사건 초기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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