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피해 당했다면? 신고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메신저피싱은 문자·SNS·메신저 등을 이용해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하고 송금,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투자형 범행의 경우 처음에는 소액 수익금을 출금하게 해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 규모를 늘리고, 이후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었다거나 본인 인증이 어렵다는 핑계로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접근하여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고소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거짓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과정에서도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환급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회복 시도가 가능합니다.

메신저피싱을 당한 피해자 의뢰인을 조력한 대륜 형사변호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금과 세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사이트가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임을 알게 되어 대륜을 찾았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은 메신저·SNS 대화 내역과 송금내역, 가짜 투자사이트 자료 등을 확보해 상대방이 범행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도 확보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상대방의 미필적 고의와 조직적인 범행, 다수 피해 발생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륜은 민사변호사와 협업해 피해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대화내역과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 가담과 고의를 입증하고,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메신저피싱 사건은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형사 고소,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절차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화 내역, 송금 자료, 계좌 정보, URL, 악성 앱 설치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와 기망행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메신저피싱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 검토, 수사기관 대응, 손해배상청구 검토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형로펌이라서 내 사건은 잘 안 봐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륜은 이러한 고객님들의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마이대륜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사건 진행 현황 공유부터 질의응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맞추어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변호사부터 민사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이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맞춤 대응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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