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피해 대처 방법과 형사 고소 절차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은 자금의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입금한 금융회사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송금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메신저 대화 내용, 피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 등이 함께 요구됩니다.

금융회사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채권소멸절차 진행 및 피해환급금 지급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금이 이미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됐거나 현금 인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환급 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어, 초기 지급정지 조치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이후에도 추가 명의도용이나 2차 금융 피해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카드 신규 개설 여부, 휴대전화 개통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 사실과 기망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 확인, 자금 흐름 추적, 접속 기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계좌 명의자뿐 아니라 자금 전달책, 인출책, 조직 운영자까지 함께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 이동 경로 역시 함께 분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메신저피싱 사건은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형사 고소,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절차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화 내역, 송금 자료, 계좌 정보, URL, 악성 앱 설치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와 기망행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메신저피싱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 검토, 수사기관 대응, 손해배상청구 검토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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