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심한가요? 도움 원해요,,

유튜브에 몇만명이 구독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잠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주방 위생이 더러웠다고 청결에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유튜브 댓글을 남겼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가 지나고 삭제했지만, 가게 사장이 댓글 캡쳐본을 떠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실인데도 명예훼손죄 처벌이 되나요?  현재 취준생인데 돈도 없고 잠이 안와요. 도와주세요.

절도죄 고소 당해서 처벌 위기인데, 도와주세요.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걔가 아파서 잠깐 동생집에 가서 돌봐 줬어요. 근데 동생이 부자고 동네에서 잘산다고 유명해요. 그래서 명품백들이 많길래, 안메는 거 위주로 저도 모르게 몇 개 몰래 들고 왔거든요. 전화로 난리 치길래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근데, 가방 한개 정도는 언니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CCTV 영상 다 남겼다고 명품백이라고 절도죄로 고소할꺼라는데,  너무 야박하면서 진짜 처벌 당할까봐 겁나요. 절도죄 처벌 쉽게 당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친구들 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A라는 사람이  대머리인건 맞는데 기분이 아주 나빴다. 그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형사변호사님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상사 처벌도 가능할까요

형사변호사님 제가 모 프랜차이즈 기업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 사수의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말은 기본이며 헤드락도 걸고 주먹으로 배도 툭툭치는 정도입니다 참다 참다가 왜이러시냐고 하지 말라달라고 하니 어린 놈이 까분다면서 꼬우면 회사 그만두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수거책 구속 혐의로 경찰조사 받으래요. 어떻게 해요?

취준생으로 2년째 지내고 있어 마냥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눈치보여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길래 의심없이 구직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공고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나와있는 연락처로 사람들 만나서 착수금? 같은거 받아만 오면 된다길래 업무도 간단하고 돈도 많이주길래 했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경찰에서 연락왔어요. 혹시 아무것도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구속 될까요? 해당 피해자들도 있다해서 무서워요. 빠른 도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술먹고 쌍방폭행 상대방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님 최근 아는 지인이 친한 동료와 술을 먹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었으며 얘기로 잘 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저의 지인은 안때리고 막고 있다가 생명의 위험을 느껴 똑같이 쌍방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제 지인은 이마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상대방은 이빨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상대방은 병원에 냅다 입원해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저의 지인이 다친 건 생각도 안하고 자기가 다친것만 피해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지인은 그렇게 못준다. 나도 다쳤다.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보자 라고 몇번 합의를 시도했으나 그 금액만큼 안주면 합의를 안해준다고 고집피웠습니다. 그러고 합의를 안해주고 있다가 결국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저의 지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만약 고소접수가 된다면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변호사님 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기꾼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사기변호사님 믿었던 사람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금액은 밝히기 좀 그래서 따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전 재산과도 다름 없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기꾼 고소하면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고 처벌도 시킬 수 있을까요?

야간주거침입죄 혐의 받아 구속 위기인데, 전여친 집인데도 해당되나요?

전애인이랑 좀 다퉈서 사과하려고 술 좀 마신 상태로 집에 찾아갔는데요. 연인관계였다보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익숙한 마음으로 눌러서 들어갔어요. 전여친은 너무 놀래서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잘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속 버텼고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전여친은 제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이후 위협을 느껴 혼자 집에 있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과를 전했는데도 합의가 쉽지 않아요. 경찰에 의하면 야간주거침입죄?로 전여친이 저를 고소할꺼라 했다는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스토킹범죄 처벌 위기여서 지금 곤란한 상태에요. 어떻게 해요?

여친이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만나달라고 회사랑 집에 몇 번 찾아갔어요. 여친이 싫어했긴 했지만,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커피숍가서 얘기도 했어서 오히려 저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표현을 했지만, 거절하길래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고 연락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를 스토킹범죄자로 고소했더라고요.  연인이었는데,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